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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차상위계층이란?
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, 소득과 생활 수준이 낮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.
정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요금 감면, 교육·의료·주거·돌봄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2.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
✅ ① 소득 기준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일 것
- 2025년 기준 예시 (월 소득 기준):
- 1인 가구: 약 1,196,000원 이하
- 2인 가구: 약 1,966,000원 이하
- 3인 가구: 약 2,513,000원 이하
- 4인 가구: 약 3,049,000원 이하
※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
✅ ② 기초생활수급자 제외
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)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됩니다.
즉, 기초수급에는 못 미치지만 중위소득 50% 이하면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차상위계층 신청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
- 자활근로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일부는 별도 인정
-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
4.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신청 방법
🏢 방문 신청
- 주소지 **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에 직접 방문해 신청
- 준비 서류: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통장내역 등)
- 재산 관련 서류 (임대차계약서, 부채 증명 등)
🌐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사이트에서 “복지서비스 신청” 메뉴 선택
- '차상위계층 확인' 관련 항목으로 진행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5. 차상위계층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
- 도시가스, 전기, 통신비,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
- 의료비 지원 및 병원 본인부담 경감
- 교육비 및 급식비, 방과후학교, 국가장학금 등 지원
- 문화·체육시설 할인
- 장애인 보조기기, 긴급생계비, 주거비 일부 지원
※ 혜택은 개인 상황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6. 확인서 발급
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‘차상위계층 확인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해당 확인서는 요금 감면, 장학금 신청, 기타 공공서비스 신청 시 활용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발급 가능
- 복지로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(인증서 필요)
✅ 요약 정리
항목내용
| 자격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|
| 신청처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|
| 주요 혜택 | 요금 감면, 의료·교육·문화 지원 등 |
| 필요 서류 |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등 |
| 확인서 | 발급 가능 (오프라인·온라인 모두 가능) |
📌 마무리 TIP
-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 ‘모의계산’ 기능 활용
- 혜택은 중복 수혜 가능한 항목도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
- 상황에 따라 한부모가정, 장애인 등 특례 인정 항목도 체크해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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